지하수·우물 계획: 허가·시공업체·수질·이용 종료
상수도와 별도로 지하수를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관할 확인·업체 선정·검사·원상복구를 연결합니다. 관정을 직접 굴착하거나 펌프·처리 설비를 설계하는 지침은 아닙니다.
이 가이드에서 익힐 것
- 상수도 인입과 지하수 이용을 비교하고 허가·신고·예외 확인 자료를 준비한다.
- 시공업 등록·수질·완료 기록·유지관리·이용 종료 비용을 한 계획에 연결한다.
준비물과 확인 자료
- 지번·토지 사용권 자료, 기존 관정 위치·허가/신고 자료, 용도·필요 수량, 관할청 회신, 등록 업체 자료, 설치도·검사·원상복구 계획과 견적 비교표
작업 순서
- 음용·생활·정원 관수 등 용도와 필요한 수량을 정하고 상수도 접속 가능성·비용과 비교한다. 기존 우물은 위치·소유/사용 권한·시설 기록부터 확인한다. 지하수가 나올 것이라는 주변 경험만으로 공사비·취수량·수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 지하수법 제7조의 허가 원칙과 제8조의 사전 신고 대상, 예외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다. 펌프·양수능력·용도·위치·보전구역 등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규모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용이니 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무동력 가정용·공동우물 등 법문 예외를 전동 펌프 관정에 확대하지 않는다.
- 허가가 필요하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조사서 등 요구 도서를 확인한다. 신고도 중요 변경 시 변경신고 또는 허가로 전환될 수 있다. 인근 수원 고갈·지반 침하·오염·주변 시설 영향이 검토되는지 담당 기관과 확인하고, 접수와 수리·허가 결과를 구별해 보관한다.
- 정부24 신고 안내의 위치도·설치도·토지 사용권·원상복구계획 같은 자료 항목을 확인 목록으로 만든다. 해당 페이지의 서식 번호는 위아래 설명이 다르므로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관할청의 현행 서식·첨부·생략 조건을 받는다. 안내 페이지의 처리기간을 굴착 착수 승인이나 완료 예정일로 해석하지 않는다.
- 제22조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과 제한된 예외를 확인한다. 업체의 실제 등록과 작업 범위, 시공·사후관리 담당을 계약에 적고 굴착 깊이·펌프·관경을 독학으로 정하지 않는다. 개발비 외에 영향조사·검사·전기·배관·운영·실패공/종료 시 복구 비용과 비용 부담 조건을 견적에서 나눈다.
- 착수 전 매설 설비·기초·주변 관정과 접근·장비 위치를 도면에서 확인한다. 「굴착 전 매설물·기관 협의」의 조사와 승인 도서에 따라 전문가가 시공하도록 하고, 현장 위치·용량·설비 변경은 승인 필요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개인이 관정 내부에 들어가거나 임의로 뚫고 메우지 않는다.
- 완료 때 실제 위치·시설 모델·설치도·시공 사진·변경·검사 결과를 인수한다.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법 제7조 허가·제8조 신고를 한 자가 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면 준공한 날부터1개월 내 신고하도록 한다. 같은 조의 관할청 설치 내용 확인과 준공확인증 발급을 일정표에 구분하고, 현행 첨부서류·담당자·접수/확인 기록을 보관한다. 물이 나오거나 펌프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허가·수질·장기 취수량 확인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 준공 확인 전에는 실제 위치·굴착 깊이/지름·출수장치·유량계·양수설비·오염방지시설의 기록과 허가/신고 도서를 시공자와 대조한다. 시행령 제14조는 이런 설치 내용의 차이에 대한 시정 절차를 둔다. 현장 차이를 도면만 고쳐 숨기지 말고 관할청의 변경·시정 요구와 이행 통보·확인 기록을 구분해 처리한다. 관정 깊이나 펌프를 사용자가 직접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수질검사는 이용 목적·시설 규모와 현행 시행령·규칙에 따른 대상·전문기관·항목·주기를 관할청에 확인하고 결과서를 보관한다. 제20조는 법정 대상자의 정기검사와 결과서 비치를 정한다. 음용과 비음용 용도를 구분하고, 기준 부적합은 담당 기관의 이용중지·수질개선 등 조치와 재확인 절차에 따른다.
- 이용 종료·허가 기간 종료·수질불량·개발 실패 등은 제15조의 원상복구 대상과 예외를 확인한다. 방치하거나 건설 잔재로 임의 매립하지 않고 관할청이 요구하는 종료·복구 절차, 전문 공사·검측·기록을 계획한다. 상수도로 바꾸는 공사에도 기존 관정 처리를 별도 항목으로 남긴다.
- 사용 중에는 검사·점검 담당, 사용량·수질 결과·고장·보수·용도 변경과 연락처를 관리표에 남긴다. 기존 시설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도 관련 권리·의무와 별도 신고 여부를 관할청에 확인한다. 시설 기록이 없으면 정상 등록·관리 상태라고 추정하지 않는다.
착수 전 법적 확인 사항
- 시행령 제14조의 허가/신고 시설 준공신고·관할 확인·불일치 시정 절차를 확인하며, 설치 전 신고와 준공 후 신고를 혼동하지 않는다.
- 제7·8조의 허가·사전 신고·중요 변경과 예외를 현행 시행령·지역 요건으로 확인하며 숫자 하나로 모든 관정을 분류하지 않는다.
- 제22조의 등록 시공업자 공사·사후관리 원칙과 제한된 예외를 확인한다.
- 제20조의 검사 대상·결과서 비치와 제15조 원상복구 대상·예외를 확인하고 세부 기준·준공·승계·종료 서류는 관할청 현행 안내를 받는다.
완료 전 점검
- 용도·필요 수량·대체 급수·토지 사용권과 관할청의 허가/신고/예외 확인 자료가 있다.
- 업체 등록·공사 범위·변경 처리·실패공 복구와 비용 부담 조건을 확인했다.
- 적용되는 준공신고 기한·준공확인증과 실제 도면·사진·변경/시정·수질 결과를 구분해 인수했다.
- 정기검사·사후관리·이용 종료와 원상복구의 담당·절차·기록 보관 계획이 있다.
법령·공식 기술 자료
자료 유형
자료 7개 중 7개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2026-03-24 시행; 제7/8조 시설의 준공 후1개월 내 신고·설치내용 확인·준공확인증·불일치 시 시정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와 예외(2026-09-26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하수법 제8조 사전 신고·중요 변경·허가 전환 (2026-09-26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하수법 제15조 이용 종료·실패공 등 원상복구와 예외 (2026-09-26 시행본; 상세 공법은 시행령·관할청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하수법 제22조 시공업 등록·공사/사후관리와 제한된 예외 (2026-09-26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결과서 보관 (2025-10-01 표시본; 실제 대상·항목·주기는 현행 시행령·규칙 확인)
- 정부24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안내 (페이지 확인/변경일2025-03-27; 제출자료·접수 확인 참고. 서식 번호의 상하 불일치는 관할청 현행 서식 확인)
법령은 한국 기준이며 지역·건물·공사 범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술 자료는 공법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므로 국내 법령과 제품별 시방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시방서·영상·시공 참고 자료
교육과정·시방서·영상·실무 글은 공정과 검수 항목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CS는 적용 설계도서·계약·공사 범위에서 확인하고, 현장 작업은 승인 도면과 최신 제품 시방서에 따르세요. 구조 공정은 개인 DIY 시공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