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도 주거 DIY

계획·견적 · 전문 검토 권장 · 읽기 28분

기존 주택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공사 준비

구조기술자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보고서·대안·허가 범위·공사 검수·준공 기록을 확인하는 발주자 학습 과정입니다. 계산과 보강 설계·시공은 전문가의 업무로 남겨 둡니다.

이 가이드에서 익힐 것

  • 현재의 공식 평가 지침과 적용 대상을 확인하고, 모든 단독주택에 법정 평가가 의무라고 오해하지 않는다.
  • 기존 도면·변경 이력·손상 기록을 모아 평가 의뢰서와 견적 비교 기준을 만든다.
  • 평가 보고서와 보강 대안의 범위·전제·불확실성·공사 중 생활 영향을 구조기술자에게 확인한다.
  • 허가·신고·관리 승인, 설계 변경, 중간 검측과 인수 기록을 발주자 입장에서 점검한다.

준비물과 확인 자료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도서와 구조도면, 증축·대수선·설비 변경 이력, 누수·균열·침하 사진과 수리 기록, 토질 자료, 공동주택 관리규약·임대차계약, 평가·설계·공사 견적서

작업 순서

  1. 기둥·보의 큰 손상, 진행하는 균열, 갑작스러운 기울기·침하, 지진 뒤 출입문 변형 등 즉각적인 위험 징후가 있으면 평가 견적을 기다리지 말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119·관할 기관·관리주체에 연락한다. 직접 원인을 확인하거나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2. 사전 자료표에 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 연도, 구조 형식, 지하층, 증축·대수선·설비 변경 이력을 적는다. 승인 도면과 현황이 다르거나 도면이 없으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표시하고, 연식이나 외관만으로 내진성능을 판정하지 않는다.
  3. 평가 목적을 정리한다. 거주자 안전 확인, 증축·용도변경·매입·리모델링 전 구조 확인, 특정 손상의 원인 조사를 구분한다. 지진 뒤 사용 가능성 같은 요구는 전문가에게 전달해 적정한 성능목표와 평가 기준을 협의한다.
  4. 평가 제안서에 현장 조사 범위, 기존 자료와 현황의 대조, 필요한 시험·비파괴검사 또는 제한적 개방 여부, 평가 기준·성능목표, 제외 범위, 가정과 불확실성, 산출물·일정·비용이 명시되는지 확인한다. 자격·등록·보험·실적 요건은 해당 업무와 발주 조건에 따라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5. 보고서에서 조사 부위·자료·방법, 확인된 손상과 미확인 부분, 판단의 전제, 목표 성능과 결과, 취약 부위, 후속 조치와 보강 대안이 연결되는지 설명을 듣는다. 보고서는 구조 전문가의 판단 자료이므로 거주자가 수치만으로 안전 여부를 독자 판정하지 않는다.
  6. 보강안이 나오면 대안별 목표 성능, 공사 범위, 기초·접합부·설비·마감에 미치는 영향, 공사 중 거주·대피 필요성, 비용·유지관리와 성능 확인 방법을 비교해 달라고 한다. 특정 철물이나 한쪽 벽만 추가하면 성능이 확보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7. 설계 전에 공사 범위와 도면을 가지고 관할 건축부서에 대수선·건축허가·신고, 구조안전 확인, 감리·시공자 요건을 확인한다. 공동주택은 공용부·구조체 변경의 관리주체·소유자 승인, 임차주택은 임대인 동의와 원상회복 범위를 함께 확인한다.
  8. 계약에는 평가·설계 도서와 시방, 책임자, 허가·관리 승인, 공정별 검측·사진·시험 기록, 설계자 확인 없는 현장 변경 금지, 공사 중 안전·거주 조치, 대금·변경·하자 대응을 적는다. 구조부가 가려지기 전 검측 시점은 설계자와 감리자가 정하도록 한다.
  9. 인수할 때 승인된 변경 도면, 사용 자재·시험·검측 기록, 공사 사진, 준공·허가 문서, 최종 구조기술자 확인과 성능평가 자료, 유지관리·재점검 조건, 보증·하자 연락처를 받는다. 공사 전후 자료를 건물의 장기 기록으로 보관한다.
  • 건축법 제48조의 구조안전 확인과 건축법 시행령·구조기준의 현재 적용 범위를 공사 범위와 함께 확인한다.
  • 내진성능평가가 시설물안전법상 의무 대상인지, 자발적 평가인지, 매입·증축·용도변경 등 별도 요구에 따른 것인지 관할 기관과 구분한다.
  • 대수선·허가·신고, 구조안전 확인서, 감리와 건설업 등록 적용 여부는 승인된 공사 범위·건물 정보로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며,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소유자·관리자 승인을 별도로 받는다.

완료 전 점검

  • 평가 목적·기준·범위·제외사항·불확실성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했다.
  • KALIS의 현재 지침과 2021년 평가요령 폐지 안내를 확인했고, 해당 평가방법의 적용 대상을 구분했다.
  • 평가와 보강 대안을 구조기술자가 설명했으며, 보고서의 숫자만으로 직접 안전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 허가·신고·공동주택 승인·임대인 동의와 공사 중 검측 책임을 착공 전에 확인했다.
  • 변경 도면, 검사·시험·사진 기록, 유지관리·하자 자료를 인수해 보관한다.

법령·공식 기술 자료

자료 유형

자료 9개 중 9개 표시

법령은 한국 기준이며 지역·건물·공사 범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술 자료는 공법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므로 국내 법령과 제품별 시방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시방서·영상·시공 참고 자료

교육과정·시방서·영상·실무 글은 공정과 검수 항목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CS는 적용 설계도서·계약·공사 범위에서 확인하고, 현장 작업은 승인 도면과 최신 제품 시방서에 따르세요. 구조 공정은 개인 DIY 시공 지시가 아닙니다.